2023 바뀌는 다자녀 기준과 혜택

2023 바뀌는 다자녀 기준과 혜택

안녕하세요? 생활 속 정보를 전하는 꿈꾸는 꿀팁천사입니다.

2023년 다자녀 혜택의 기준과 그에 따른 혜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전의 3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던 여러 다자녀 혜택을 훨씬 더 많은 가정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다자녀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며, 그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다자녀 가정의 기준
• 바뀌는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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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이란

기존의 다자녀 가정이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출산률이 점점 줄어들어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지요.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의 기준 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출산률의 저조는 고령화 사회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기준을 확대하고 혜택을 늘려 출산을 장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그렇다면 다자녀 가정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걸까요?

지역마다 그 혜택이 조금씩 달라지니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혜택에 대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① 자동차 취득세

그동안 4~7% 감면받던 자동차 취득세 혜택은 3자녀 이상의 가구에만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2자녀 이상의 가구라면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승용차 7~10명 정원은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라면 8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특별공급

공공 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을 2자녀로 조정하고, 민간주택 특별공급의 경우도 기준 완화를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납입이 지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기는 하더라도 자녀의 수에 따른 가산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③ 국립문화시설(국립극장과 박물관)

국립극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의 국립문화시설 이용시 영유아 동반한 경우 우선입장 등을 검토 예정이며,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라면 시설이용료(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초등돌봄교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은 맞벌이 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담임교사가 추천한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을 새롭게 추가해 신청자격을 확대시켰습니다.

 

⑤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수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추가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⑥ 초,중,고 교육비 지원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3자녀 가정의 셋째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를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 자녀의 수와 혜택을 받는 자녀에 차이가 있는데, 강원도와 대전, 경남은 2자녀 이상, 울산은 3자녀 이상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받는 부분과 지원금에 30~50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니,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